2004/10/21 18:25 외부/뉴스
'특별법은 위헌' 공은 넘어갔다
과연 행정수도 이전은 물건너 간 것인가.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명분아래 시작된 사업임에도 반대가 많았다. 대안없이 정치적으로만 이용한 한나라당과 국가이익은 상관없는 서울시 등의 '님비적' 반대 등이 그것이다.
한나라당은 국가이익에 앞서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법률통과에 지지를 보냈음에도 반대를 해버리는 스스로 자기모순을 보여 정체성이 없는, 일관성이 결여된 정당임을 드러냈다.
반대론자들은 서울 과밀화로 인한 폐해와 모든 영역에서의 서울과 지방과의 확연한 격차로 인한 폐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은 있는가.
사실상 재추진은 힘들 것이다. 유일한 방법은 국민투표를 통하는 것인데 현 상황에서 반대론자를 꺾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이제 오히려 기다리는 일만 남지 않았을까. 그토록 반대했던 이들이 서울공화국이란 말로 요약될 수 있는 국가적 문제에 어떤 묘안을 제시할 지...
공은 이제 그들에게로 넘어갔다.
[덧글]
행정수도 이전은 기형적이라서 문제를 일으키는 서울공화국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이스한 대안이 있다면, 일관성있게 설득한다면 관심있게 들어보리라. 그러나 일관성있는 자가 얼마나 되는가.
다른 점보다도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은, 내 기억하건대 노무현의 공약이었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다.
행정수도 이전은 기형적이라서 문제를 일으키는 서울공화국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이스한 대안이 있다면, 일관성있게 설득한다면 관심있게 들어보리라. 그러나 일관성있는 자가 얼마나 되는가.
다른 점보다도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은, 내 기억하건대 노무현의 공약이었고 2년이 지난 지금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