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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0 14:27

또다시 공권력 투입으로 끝나는가

외부/뉴스



결국 공권력 투입을 통한 해산, 주동자 처벌, 회사측의 상징적 손배소송과 일부 유화책...
정부가 방관하는 상황에서 노동파업을 무력화시키는 수순으로 움직이는 것인가.

그렇다면 비정규직 문제는 자본의 일방적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결론나는가...

관련 포스트 : 비정규직 문제..웃기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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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i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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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이랜드 공권력 침탈, 경찰특공대까지 투입시켰냐?  삭제

    2007/07/20 16:09 | Tracked from Save the Earth! Fire Blog!

    이랜드 공권력 침탈, 경찰특공대까지 투입시켰냐? 오늘 아침...한동안 할 말을 잃어버렸다. 이랜드(http://www.eland.co.kr/)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0여 일간의 투쟁을 지켜보면서 그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는데, 오늘(20일) 아침 경찰의 무자비한 침탈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해산,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이다.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연구조교도, 어제 상암동 홈에버에 가서 밖에서 연..

  2. Subject: 이랜드에 공권력 투입? -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짓밟지 말라  삭제

    2007/07/20 16:56 | Tracked from 신묘군의 에세이 블로그

    이랜드를 포함하여 전국 각지의 노동현장에서 비정규직의 신음 소리가 들려온다. 이 모든 것은 비정규직 법안 때문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법안은 왜 만들었나? 당연히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왜 오히려 비정규직의 한숨소리가 더 커지는 것인가? 문제는 법의 실제 적용에 있어 그 법이 원래의 정신이나 취지와는 무관하게 오히려 비정규직을 직장에서 내쫓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법이든 완벽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찍이 공자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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