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8 16:37 외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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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8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애도를 표합니다
- 2007/06/18 선관위,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결정 (2)
- 2007/05/07 "무너진 노무현의 꿈"...통합신당의 정체성은?
- 2006/10/01 노무현에 실망하지 말아야할 이유 (5)
2007/06/18 22:39 외부/뉴스
선관위, "노대통령 선거법 위반" 결정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원광대 발언과 한겨레신문 인터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관련기사 중선위, 盧대통령 선거중립 위반 결정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은 분명하다고 보여진다. '물귀신 작전' 아닐까.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가지는 부담감, 최종심까지 가는 상황이 오더라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넘어갈 것이 분명하고.
한나라 후보와 치고박는 싸움을 벌인다면 각종 여론조사 추이에서 보듯 한나라당 후보의 이미지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노무현의 세결집력은 그리 만만해보이지는 않고 한나라당 후보는 아직까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이다.
이명박 후보는 서울시장으로서는 나름 성공했다고 판단되지만 그동안 서울시장은 행정가 혹은 실무형이 이끌어왔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인 대통령은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고 더구나 본격 선거경쟁에 돌입하면 치열한 검증을 극복해내야 한다. 더구나 박근혜 후보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진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써 '물귀신 작전'을 통해 한나라당 후보들을 타격함으로써 본인도 희생해 범여권 후보를 지지하는 전략을 세운 것 같다. 결국 노무현의 행보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셈이다.
2007/05/07 19:56 외부/뉴스
"무너진 노무현의 꿈"...통합신당의 정체성은?
이런 열린우리당의 해체 움직임에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정치인 노무현의 좌절'이란 글을 올렸다. 노대통령은 글에서 "창당 정신으로 돌아가 정도를 걷는 길이 사는 길이다. 간곡히 충고드린다.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라며 "대의를 높이 받들고 원칙을 쫓아야 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노대통령이 그를 지지했던 많은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정치를 했고 그로인해 많은 지지자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당은 방향과 방향에 따른 정책을 꾸준히 설득하고 정권창출을 통해 실현해가는 집단이다. 그동안 한국정치사에서 과연 그런 정당이 있었는가. 다만 권력을 위해 이합집산이나 하고 철새정치인도 생기고 지역주의에에 기반한 정당이 살아남고 여차하면 비리가 터져나오는 것이 한국정당 아니었나.
열린우리당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던 것 같다. 노무현도 열린우리당을 통해서 정치권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주장했었고 정책정당, 참여정당을 지향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오늘 출범한 통합신당은 '민심은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도 아니다...민주당과의 통합의 주력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에 민심이 이반되었다면 왜 이반되었는지 반성해야지 이반되었다고 버리고 나가거나 지역주의의 원조격인 민주당과의 통합을 주력한다면 통합신당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지 걱정스럽다. 정책과 비전은 없고 다만 '권력을 위해 모이자'와 뭐가 다른가.
정동영이나 김근태 의원의 주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창당정신을 지키지만 당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라며 노대통령을 비판하고 특히 김근태 의원은 "노대통령이 '창당정신'을 실종시킨 장본인이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하지만 그들도 노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때 여당의원으로, 장관으로 국가의 녹을 먹지 않았나. 대체 그들은 노무현이 창당정신을 훼손시킬 때 왜 가만히 있었나.
정치권에서 통합이란 것이 무엇인가. 명분을 어떻게 걸더라도 '권력쟁취를 위한 힘기르기에 다름없다'
비전이고 방향이고 정책이고 다 필요없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면 어떤 이와도 결합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진다고 정당을 없애야 하나? 다른 분야는 선진국으로 가는데 왜 정치는 이모양인가.
다른 사안은 제쳐두고 오늘 노대통령의 발언에는 적극 공감을 표한다.
2006/10/01 16:59 외부/뉴스
노무현에 실망하지 말아야할 이유
지난 9월 28일(목)에 MBC 100분 토론에서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출현해 토론을 나누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100분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이슈가 되고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개인적으로 지난 대선때 노무현을 지지했었다. '노사모'의 정식멤버는 아니었지만 가족들은 물론이고 주위 아는 사람들에게 '노무현 지지'를 요구하고 다녔으니 '준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벌어진 많은 일들, 탄핵에서부터 김선일씨 사망, 행정수도 이전 등을 겪으며 노무현에 대한 '적극적 지지'는 '방어적 지지'로 돌아서게 되었다. 어쩌면 '반대' 심리가 더 클 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보수세력들의 구태의연한, 불합리한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고자 했던 한국사회 개혁을 노무현이나 열우당 스스로가 그 책임을 방기하거나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이 기회있을 때마다 언급했던 '끊임없는 개혁을 통한 왜곡된 한국사회의 정상화'에 대한 노력을 저버렸기에 그에 대해 지지를 거두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분 토론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본다. 노무현에 대해 실망한 것은 그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이며 실망이 곧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진다면 그나마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한국사회의 개혁은 물건너가고 보수같지 않은 보수세력으로 회귀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
요즘 '뉴라이트'라는 접두어를 붙인 단체들이 속속 나오는 것이 그 반증으로 보인다.
주변사람들이 노무현을 비난하는 주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 먹고사는 게 힘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노무현 찍었는데, 이제는 싫다"라던 택시기사의 말이 그를 보여준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경기에 대해 정부의 통제 범위는 많이 축소되었다. 그만큼 정부에서 과거처럼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 더구나 카드대란에서 볼 수 있듯이 섣부른 경기부양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악을 초래할 수도 있다.
양극화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는, 건설이나 자동차나 중공업 등 공장을 세워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게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것이 또 공장투자를 늘리는 산업자본주의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필요없는 IT산업이나 그야말로 돈이 돈을 버는 금융업이 번성하는 금융자본주의로 이동해가고 있다. 기존 있는 사람들은 더욱 벌고 없는 사람들은 벌기는 커녕 경제시스템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양극화가 오는 것이다. 그를 지탱할 복지는 성장에 밀려 신경도 못썼으니 서민들은 그야말로 무방비상태인 것이다. 그럼에도 내년 예산서 복지부문이 25% 정도로 책정되자 보수세력들은 조세저항을 부추기거나 대안없는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말이 길어졌지만 경기불안을 노무현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다른 변수들도 많다라는 것이다.
내가 노무현을 지지했던 것은 그가 정치적 카리스마가 있어서도, 행정술이 뛰어나서도, 경제발전의 지도력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다만 부조리와 부패의 연결고리에 있던 보수세력이 정권을 못잡게 하고 그와는 전혀 무관해보였기 때문에 지지했던 것이다.
다만 조금 더 확실하고 강한 개혁을 보여주길 바랐던 욕심과 기대때문에 실망이 컸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회귀하고픈 생각은 추호도 없다. 조금 힘들더라도, 돌아서 가더라도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싶다. 그것이 노무현에게 실망하지 않아야할 이유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