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어설픈 지도자다. 기업의 CEO로서는 잘 모르겠지만 정치지도자로는 개념이 없다.
특히 이번 쇠고기 수입 파문을 겪으면서 한가지 떠오르는 기억.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축구가 4강에 올라가면서 당시 히딩크 감독은 대단한 영웅이 되었다.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이 히딩크 감독에게 명예 서울시민증을 수여하는 공적 자리에 아들을 불러, 그것도 반바지 차람의 아들을 불러 같이 사진찍는 등 개념없이 행동한 적 있었다.
결국 공적 사과를 했지만 이명박은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쇠고기 수입 파문이 생긴 이유가 정부가 국민을 '잘 설득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안정성에 논란이 있는 쇠고기를, 그것도 졸속으로 마쳐 국민건강권에 위험을 초래한 것이 시발점인데 말이다. 마치 수입협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이런 파문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그러니 나름 뒤늦었지만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문이 확산되니 짜증이 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 검찰이나 경찰, 방통위 등 공권력이 전방위적으로 인터넷에서의 확산을 저지하고 나선 것이 아닐까. '명예훼손죄'라나...실용주의 대통령이 실리와는 거리가 먼 명분이나 명예라는 것을 알까 모르겠다.
지금 대북정책도 마찬가지다. 초기 '상호주의' 원칙만을 내세우며 얻는 것도 없이 대북과 불편한 관계만을 만들더니 미국 등 외국의 대북 지원조치가 이뤄지니 뒤늦게, 그것도 초기엔 조건을 내세우더니 이젠 무조건 지원하겠다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북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와 외국과의 협상카드를 놓치는 실기를 초래했다.
아마 국민이 일일이 챙기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지금도 뭔가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 일을 벌리고 있을 지도 모른다. 정말 국민을 피곤하게 만드는 정권이다.
그러나 '영어 공교육 강화방안'이나 '강부자.고소영 내각' 파문, '대운하 강행 움직임', '쇠고기 퍼주기 협상'과 등을 거치면서 도대체 본인도 머슴인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주인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본인의사만을 관철시키면서 '도리어 주인이 머슴때문에 정신없이 바빠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주의'란 기본원칙으로 모든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CEO에게는 맞을 지 모르는 원칙이지 국가는 다르다. 국가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경영의 대상이 아니라 적절한 효과성을 조화시키는 운영의 대상이라고 생각된다. 즉 국민의 행복은 명분에서 나올 수도, 실리에서 나올 수도 있고 명분과 실리를 조화시켜 다수의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 경제의 논리로만 바라보니 국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질 수밖에.
괴담이니 어쩌고 하면서 '쇠고기 협상' 파문의 논점에 물타기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번 파문의 핵심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핵심은 이것이다. '우려가 과장되었고 해도 미국 쇠고기에 위험성이 약간이라도 상존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 왜 위험, 특히나 국민의 건강에 대한 리스크를 굳이 안고서라도 협상을 해야했는지'다. 협상에서 다른 대부분의 나라보다 우리가 가장 앞서간다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했는지, 또 지난 정권에서 엄격하게 해 우리가 잃었는 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더구나 주인의 불만이 커지면 머슴은 설득력있게 접근했어야 할 이명박 정부가 "안사먹으면 된다"라든지 "민간업자가 수입을 안하면 된다"라든지 "우리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라든지의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아 더욱 분노를 키웠다. 만약 그 논리로만 따지면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려는 국가가 대마초를 수입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대마초가 담배보다 중독성도 떨어지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담배가 대마초보다 강력한 마약에 속한다고 하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다수가 대마초를 피우는 현실이고 그렇다고 큰 사회문제화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로 할 것인가.(책 '대마를 위한 변명' 참조)
MBC PD수첩 방영으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기폭제가 돼 MB에 대한 반대움직임이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MB가 정권을 잡으면서 보여준 다양한 실망들.
MB가 그동안 보여준 리더쉽은 심플한 것같다. '국가제도와 기업제도의 동일시, 그에 따른 CEO 역할'
그러나 다양한 구성원들의 풍요로운 행복을 추구하는 국가와 수익추구만이 절대명제인 기업과는 전혀 다르다. 즉 기업의 성공이 곧 구성원들의 행복과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그런 속성으로 국가를 이끌려고 하니 다수의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
'경제살리기'라는 명제에 현혹되어 MB에 투표한 이들은 대단한 착각에 빠져서 한 것임에 틀림없다. MB는 '없는' 당신의 구세주가 아니다. '있는 자'들의 구세주이며 '없는 자'는 억울하면 현실적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있는 자' 대열에 들어서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구세주는 아닌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화제로 떠오른 미디어다음의 한 네티즌 청원은 당연한 현상이라 보여진다. 아고라에서 한 네티즌이 국회에 이명박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4월 6일 시작된 이 청원이 '미 쇠고기 퍼주기 협상'으로 5월 1일 현재 38만명이라는 네티즌이 참여했다. 신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인터넷 서명임을 감안하더라도 38만명이라는 숫자는 적지 않은 수다.
원래 기대도 안했지만 갈수록 실망을 주는 MB정권. '합리적 기대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합리적 판단에 기초해 행동한다고 하는데 경쟁만을 강요하고 본인의 이익과 달리 가는 MB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표를 던졌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회 [1천만명서명]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요구합니다
총 383233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 탄핵서를 제출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겟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개월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에 성의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이 심한 대운하 건설 추진.영어 몰입식 교육 추진으로 국가의 위신을 크게 추락시킨것은 물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보험민영화를 추진하여 국민의 정보를 보호해야할 대통령이 국민의 정보를 오히려 팔아먹고 당연지정제를 완전 폐지가 아닌 완화라는 언어속임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의료 산업화 정책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립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어느 특정 당을 옹호하며 선거 유세를 도왔습니다.
자신의 측근들(고소영)을 장관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일부 장관들은 공청회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물가를 대책없이 강제적으로 안정시키려는 공산주의적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선떄 약속했던 공약들을 대부분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일본에 대해 처벌을 묻지 않겟다고 하며 독도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전 세계 수장들과 대표들이 보는 앞에서 모국어로 말하는 자리에 개가들어도 웃을 영어를 구사하며
한미 FTA를 무개념으로 체결하여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를 국민에게 먹이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모잘라서 일본 왕을 천왕이라고 언급하며 일본 왕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국가를 30년 전통의 김밥 가게 아줌마가 5초만에 김밥을 다말듯 국가를 말아드시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과 국가와 자신의 자존심을 갖다 버리신 대통령님 이런 대통령은 우리는 계속 인정할수 없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밑의 서명한 국민들이 탄핵을 신청합니다.
-> 사진 출저 - 쥐박이
(몃마디만 적자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서명하는것보다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직접 주장하는것이 더 좋은 효과를 거둘수있습니다 아무 카페라든지 괜찮습니다 여기서 서명하시고 아무 카페로 가셔서 이명박 탄핵 집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십시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93446 무조건 안된다 언제 다채우냐 라는 님들에 대한 제 의견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93430 청원 조작에 대한 제 입장
http://www.gobada.co.kr/2mb_sig/sig.php 국민 주권 수호 연대 실명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