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06 13:36 외부/뉴스
당신들은 누구를 위한 '머슴'인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한 '머슴'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업무보고 자리서 "공직자는 머슴이다. 국민을 위한 머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주인인 국민보다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해 '얼리버드(early bird)'도 공무원 사회에서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영어 공교육 강화방안'이나 '강부자.고소영 내각' 파문, '대운하 강행 움직임', '쇠고기 퍼주기 협상'과 등을 거치면서 도대체 본인도 머슴인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주인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본인의사만을 관철시키면서 '도리어 주인이 머슴때문에 정신없이 바빠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주의'란 기본원칙으로 모든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CEO에게는 맞을 지 모르는 원칙이지 국가는 다르다. 국가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경영의 대상이 아니라 적절한 효과성을 조화시키는 운영의 대상이라고 생각된다. 즉 국민의 행복은 명분에서 나올 수도, 실리에서 나올 수도 있고 명분과 실리를 조화시켜 다수의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 경제의 논리로만 바라보니 국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질 수밖에.
괴담이니 어쩌고 하면서 '쇠고기 협상' 파문의 논점에 물타기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번 파문의 핵심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핵심은 이것이다. '우려가 과장되었고 해도 미국 쇠고기에 위험성이 약간이라도 상존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 왜 위험, 특히나 국민의 건강에 대한 리스크를 굳이 안고서라도 협상을 해야했는지'다. 협상에서 다른 대부분의 나라보다 우리가 가장 앞서간다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했는지, 또 지난 정권에서 엄격하게 해 우리가 잃었는 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더구나 주인의 불만이 커지면 머슴은 설득력있게 접근했어야 할 이명박 정부가 "안사먹으면 된다"라든지 "민간업자가 수입을 안하면 된다"라든지 "우리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라든지의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아 더욱 분노를 키웠다. 만약 그 논리로만 따지면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려는 국가가 대마초를 수입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대마초가 담배보다 중독성도 떨어지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담배가 대마초보다 강력한 마약에 속한다고 하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다수가 대마초를 피우는 현실이고 그렇다고 큰 사회문제화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로 할 것인가.(책 '대마를 위한 변명' 참조)
이명박은 그렇다고 쳐도 공무원들은 주관도 없이 위에서 내려온 지침만을 받아 움직이는 기계인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논리가 뒤집히고 뒤집힌 논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
과연 이명박 정부는 누구를 위한 머슴인지 궁금하다. 주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주인을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는 머슴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주인을 섬길 수 없는 머슴은 안하면 된다. 혼자 주인도 머슴도 할 수 있는 곳에서 혼자 하면 되는 다."
2008/05/01 - 네티즌의 반란 'MB탄핵 청원 요구'..."국가는 기업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업무보고 자리서 "공직자는 머슴이다. 국민을 위한 머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주인인 국민보다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해 '얼리버드(early bird)'도 공무원 사회에서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영어 공교육 강화방안'이나 '강부자.고소영 내각' 파문, '대운하 강행 움직임', '쇠고기 퍼주기 협상'과 등을 거치면서 도대체 본인도 머슴인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주인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본인의사만을 관철시키면서 '도리어 주인이 머슴때문에 정신없이 바빠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주의'란 기본원칙으로 모든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CEO에게는 맞을 지 모르는 원칙이지 국가는 다르다. 국가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경영의 대상이 아니라 적절한 효과성을 조화시키는 운영의 대상이라고 생각된다. 즉 국민의 행복은 명분에서 나올 수도, 실리에서 나올 수도 있고 명분과 실리를 조화시켜 다수의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 경제의 논리로만 바라보니 국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질 수밖에.
괴담이니 어쩌고 하면서 '쇠고기 협상' 파문의 논점에 물타기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번 파문의 핵심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핵심은 이것이다. '우려가 과장되었고 해도 미국 쇠고기에 위험성이 약간이라도 상존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 왜 위험, 특히나 국민의 건강에 대한 리스크를 굳이 안고서라도 협상을 해야했는지'다. 협상에서 다른 대부분의 나라보다 우리가 가장 앞서간다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했는지, 또 지난 정권에서 엄격하게 해 우리가 잃었는 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더구나 주인의 불만이 커지면 머슴은 설득력있게 접근했어야 할 이명박 정부가 "안사먹으면 된다"라든지 "민간업자가 수입을 안하면 된다"라든지 "우리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라든지의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아 더욱 분노를 키웠다. 만약 그 논리로만 따지면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려는 국가가 대마초를 수입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대마초가 담배보다 중독성도 떨어지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담배가 대마초보다 강력한 마약에 속한다고 하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다수가 대마초를 피우는 현실이고 그렇다고 큰 사회문제화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로 할 것인가.(책 '대마를 위한 변명' 참조)
이명박은 그렇다고 쳐도 공무원들은 주관도 없이 위에서 내려온 지침만을 받아 움직이는 기계인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논리가 뒤집히고 뒤집힌 논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
과연 이명박 정부는 누구를 위한 머슴인지 궁금하다. 주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주인을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는 머슴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주인을 섬길 수 없는 머슴은 안하면 된다. 혼자 주인도 머슴도 할 수 있는 곳에서 혼자 하면 되는 다."
2008/05/01 - 네티즌의 반란 'MB탄핵 청원 요구'..."국가는 기업이 아니다"
